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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시위,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기타이슈 2025. 6. 13. 14:53반응형
강한 공권력은 무섭고, 약한 공권력은 답답하다
2025년 6월, 다시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뒤집혔다.
거리엔 시위대가 가득했고, 군복 입은 병력은 도심 한복판을 장악했다.
LA 한복판이 사실상 ‘계엄 상태’처럼 바뀌었고, 그 장면은 실시간으로 SNS에 퍼졌다.
누군가는 미국답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냐고 되물었다.발단은 의외로 단순했다.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작전을 시작하면서였다.
공사장, 패션 지구,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예고 없이 체포 작전이 진행됐고,
처음 며칠 만에 수십 명이 연행됐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잡혀간 이들 중 상당수가
범죄 경력이 없는 노동자, 시민권자 가족, 임시 체류자들이었다.
과잉 단속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는 ICE에 대해 불신이 깊었는데,
이번엔 그 불신이 분노로 폭발한 것이다.사람들은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는 처음에는 피켓을 들고 외쳤다.
하지만 경찰이 곧바로 고무탄, 최루탄, 섬광탄을 쏘기 시작했다.
그다음은 예상대로였다.일부는 경찰차에 불을 질렀고,
Waymo 차량은 아예 전소됐다.
LA시 전역에 야간 통행금지가 내려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군과 해병대까지 동원했다.
군인에게 체포 권한까지 부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더 격앙됐다.400명 넘는 시민이 체포됐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기자, 구경꾼, 심지어 강아지를 데리고 있던 가족들까지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시위가 단지 LA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씨는 LA에서 먼저 붙었지만,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댈러스를 비롯해 전국 30개 도시로 확산 중이다.
단순한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넘어서, 이제는 트럼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내 삶을 통제하지 마라”, “군인보다 의료보험을” 같은 구호가 등장했고,
뉴욕, 시카고 등지에선 트럼프 탄핵 촉구 행진까지 벌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체포된 이웃을 위한 분노였지만, 이제는 공권력, 대통령,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노다.이건 단지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다.
사람들은 지금 ‘정당한 공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통령이란 자리에 어디까지의 힘이 허용되는가’를 되묻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다.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미국이 저렇게까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 솔직히 무섭긴 하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현실을 떠올리면 또 다른 의미로 한숨이 나온다.한국은 오히려 정반대다.
공무원에게 욕을 해도 “감정 표현”이라며 넘어가고,
경찰이 팔을 잡으면 “성추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권력은 위축돼 있다.선생님 권위는 바닥이고,
경찰도 웬만하면 몸을 사린다.그렇게 만든 게 누구인지 이제는 알 수 없을 정도다.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이젠 법이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는 수준’으로 흐른다.한국은 공권력이 너무 약해졌고,
그만큼 법의 권위도 사라졌다.
너무 강하면 폭동, 너무 약하면 무질서
위의 뉴스들은 일부이지만, 한국 경찰의 공권력이 약하다는 뉴스는 종종 보인다.
반대로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무섭다.
공권력이 너무 강하면, 시위 하나가 전쟁처럼 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그렇다고 미국과 반대인 한국 현실을 보면 또 답답하다.
공권력이 너무 약하니, 어떤 불법도 사실상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다.
이민자 단속의 이슈가 아닌 다른 경찰 및 공무원 관련 이슈가 있으면,
미국과 한국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미국은 너무 세서 폭동이 벌어졌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시위에서도 한국은 촛불 시위를 하고, 1인 피켓시위를 하는
평화적인 나라이다.
한국은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그 어느 쪽도 답은 아니다.
중심이 필요한 시대
요즘 사회는 뭐든 극단으로 흐른다.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아예 아무것도 못하거나.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중심을 잡는 일이다.
공권력이 ‘권위’를 갖되, 그것이 ‘공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으되, 그것이 사람을 윽박지르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우리는 지금,
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외침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그리고 그 균형을 잡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도 LA처럼 터질 수 있다.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선 그런 식의 폭동은 일어나기 어렵다.
공권력이 그렇게까지 사람을 밀어붙이지도 않고,
시민들도 그렇게까지 저항할 힘도 없다.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중심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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