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못 채운 대통령들, 그때 한국 경제는 어땠을까?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1203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사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헌정질서 자체가 뒤흔들리는 사건이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국면이다.
국내외 투자자들, 외국인 자금 흐름, 환율, 주식시장은 이런 사건에 심리적으로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임기 중 하야나 탄핵은 몇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경제는 각기 다르게 반응했다.
이번 글에서는 정치적 입장은 배제하고, 오직 경제적인 흐름과 시장 반응에 집중해 그 사례들을 되짚어보려 한다.

 

 

📌 이승만 (1948.07 ~ 1960.04) – 4.19 혁명으로 하야

사유: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4.19 혁명으로 이어짐. 1960년 4월 26일 하야 발표.
경제상황: 당시 한국은 6.25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경제 기반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산업시설은 파괴된 상태였고, 외자는 대부분 원조 의존이었다.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미국 원조로 충당되었으며, 환율 제도도 고정환율이었고 외환시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물가상승률은 불규칙했고, 통계 시스템조차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제적 충격을 수치로 가늠하긴 어려웠으나, 국가 전체가 ‘복구기’에 머물러 있었다.
특징: 경제보다는 정치사회적 전환점의 상징성 큼. 이후 장면 내각으로 체제 전환.

 

 

📌 윤보선 (1960.08 ~ 1962.03) – 5.16 쿠데타 이후 실권

사유: 1961년 5.16 군사정변 발생 후 실권 상실. 명목상 대통령으로 유지되다가 1962년 3월 22일 자진 사임.
경제상황: 1961년은 한국이 산업화 궤도에 오르기 직전으로, 농업 중심 경제구조였다. 실업률이 10%를 넘나들었고, 1인당 GDP는 100달러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은행 시스템은 신뢰도가 낮았고, 인플레이션은 수시로 폭등했다. 환율은 고정환율제로 유지되었지만, 외환보유액은 매우 낮아 수입 대금 결제가 어려웠다. 군사정권 수립 직후 경제기획원이 설치되며 계획경제 구상이 시작된 시점이기도 했다.
특징: 산업화 전환기의 시작점. 경제 데이터는 제한적이나 이후 개발경제 체제 전환의 분기점.

 

 

📌 박정희 (1963.12 ~ 1979.10) – 피살로 인한 임기 종료

사유: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 장기 집권 중 돌발적 종료.
경제상황: 박정희 정권 말기는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상승과 수출 감소, 경상수지 악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었다. 1979년 당시 주가지수는 120포인트에서 110포인트대로 하락했고, 기업투자는 급감했다. 특히 중화학공업 집중 투자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소기업 도산과 실업률 증가가 동반됐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감소세였으며,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은행 예금 인출이 늘기도 했다.
특징: 고도성장기 후반기의 구조적 부담이 정치 충격과 겹치며 시장에 복합 압력 작용.

 

 

📌 최규하 (1979.12 ~ 1980.08) – 12.12 쿠데타 이후 사임

사유: 1979년 말 실권. 1980년 8월 16일 전두환에게 정권 이양.
경제상황: 최규하 정부 시기엔 정치적 혼란과 함께 글로벌 유가파동이 겹쳐 경제도 불안정했다. 물가는 연 20% 이상 상승했고, 원자재 수입 단가는 급등했다. 수출 중심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기업 부도율이 높아졌다. 외국자본 유입도 주춤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조이고, 일반 시민들은 소비를 줄이며 경기를 얼어붙게 했다.
특징: 국내외 복합 위기 속 정치적 혼란이 더해진 시기. 실물경기와 소비심리 모두 위축.

 

 

📌 박근혜 (2013.02 ~ 2017.03) – 탄핵 결정으로 파면

사유: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2017년 3월 10일 헌재 파면 인용 결정.
경제상황: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은 정치적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2016년 말~2017년 초 KOSPI는 2,000선을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탔고, 외국인 투자자도 순매수를 유지했다. 환율은 1,200원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으며, CDS(국가부도위험지표)도 큰 변동이 없었다. 당시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큰 폭의 하락 없이 유지되었다. 시장은 정치 리스크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상황이었다.
특징: 민주적 절차를 통한 안정적 리더십 교체로 시장 불안 최소화. 오히려 예측 가능성 제고.

 

 

📌 윤석열 (2022.05 ~ 2025.04) – 탄핵 확정

경제상황: 탄핵 인용 발표 직후인 4월 4일, KOSPI는 하루 만에 -1.8%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0원 이상 급등하며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난 현재,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외환시장 안정조치 덕분에 주식·채권·외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하며 정치 불확실성이 내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계엄령 사태 이후 정책 신뢰 회복이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충격은 있었으나 제도는 정상 작동 중이며, 민주적 대응이 시장을 빠르게 진정시켰다”고 평했다. 전체적으로는 ‘혼란은 있었지만 위기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 결론 – 경제는 정치보다 데이터를 따른다

역대 사례를 보면, 정치적 격변이 항상 경제 위기를 뜻하진 않았다.
단기 충격은 있었지만, 제도 안정성과 시장 펀더멘털이 뒷받침될 경우 경제는 빠르게 회복해 왔다.
특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처럼, 명확한 절차와 예측 가능한 전환은 오히려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역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단기 충격은 분명 존재했지만, 계엄 해제부터 헌재 결정까지 모든 절차가 헌법 질서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국제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 충돌이나 물리적 마찰 없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 사건이 종결된 점은 한국의 시스템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가 됐다.

 

물론, 많은 이들이 계엄령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두환 시절이냐” “민주주의의 퇴보다”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이번 상황은 계엄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민주적 절차로 해소된 사례였다.

실제로, 계엄령은 선포 후 3시간 만에 철회되었고, 군의 개입, 통신 통제, 유혈 사태 없이 상황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절차적 견고함과 제도적 복원력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정권 자체’가 아니라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 시스템이었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세계 자본시장에 “한국은 정치적 변수에도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장이다”라는 신호를 던진 셈이다.
실제 외환보유액, 금리 정책, 성장률 조정 등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 리스크는 있었지만, 제도 리스크는 없었다”는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됐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역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단기 충격은 있었지만, 계엄 해제와 헌재 결정까지 모든 절차가 헌법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처럼 정치적 충돌이나 물리적 충돌 없이 헌정 절차에 따라 종결된 사례라는 점은 향후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계엄령에 대해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한다.
전두환, 박정희 시대에나 등장하던 조치가 다시 나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퇴보'로 느끼는 시선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계엄 선포가 3시간 만에 해제됐고, 그 책임이 군사적 충돌 없이 헌법적 절차를 통해 종결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차적 품격과 견고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결국 투자자들이 보는 건 정권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성과 제도 시스템이다.
이번 사건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돌발 변수가 있어도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다.